주식리딩방은 따로 단속을 안하는것같던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식리딩방의 경우 따로 단속을 안하는것같던데 합법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리딩방은 합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리딩방은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리딩방이 대부분 텔레그렘에서 활동하기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자가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투자자문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또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 지 등에 주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등록했어야 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리딩방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였다면 다수 대상 투자 정보 안내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마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개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면 불법이 됩니다.
주식 리딩방의 경우에 개인투자자문 제공 혹은 수익 보장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법이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리딩방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단순한 정보전달 등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특정 수량 매수 및 일시적인 매수 지시 등
이러한 행위 자체가 거의 불법이며 리딩방 등의
대다수가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한 회사가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한 투자정보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투자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장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다수 대상 투자 정보 안내' 등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면 '불법'으로 간주된 리딩방이 대다수입니다. 단속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 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단속 및 피해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유료로 정보통신망에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4년 8월 14일부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단속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리딩방의 대부분이 사기에 가까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고소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공권력의 한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식 리딩방을 할려면 유사투자전문업이라고 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리딩방 같은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딩방의 경우 유사자문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양방향 소통으로 투자 자문을 하면서 수익을 취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리딩방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유료로 운영되거나 투자 권유를 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딩방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투자 조언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