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까지 받았지만 진짜 무죄인데 실형 10년을 받았다면

Question

얼마전 화성연쇄살인 진범이 20 여년후에 나타난것 처럼 3심까지 받았지만 무죄임에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복역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재판은 다 끝났고, 진짜 무죄인데(살인죄명으로),판사의 판단착오.변호인의 변론부족 등으로 진짜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3심에서 살인죄명으로 실형선고를 받았다면~~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유가 있는 만큼 재심 등으로 나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 억울하게 징역 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에 형사 보상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