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로스쿨과 같은 오픈 로스쿨 안 생기나요?

Question

법에 관심이 많은 중년 중 한 명입니다

방통대 로스쿨 생긴다고 말이 나온지 오래 됐는데 생길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려 보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방통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직장인들도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방통대 로스쿨 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에 관하여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법률안이 만들어 통과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방통대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학계 및 법조계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듯 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양성하자는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는 듯 하지만 각종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있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방통대 로스쿨이든 예비시험 제도 또는 사법시험 부활이든 현재보단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 같긴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통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이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설 등이 별도로 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