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방통대 로스쿨과 같은 오픈 로스쿨 안 생기나요?
법에 관심이 많은 중년 중 한 명입니다
방통대 로스쿨 생긴다고 말이 나온지 오래 됐는데 생길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려 보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방통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직장인들도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방통대 로스쿨 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에 관하여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법률안이 만들어 통과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방통대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학계 및 법조계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듯 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양성하자는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는 듯 하지만 각종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있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방통대 로스쿨이든 예비시험 제도 또는 사법시험 부활이든 현재보단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 같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통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이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설 등이 별도로 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