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영상들을 보다보면 길거리 영상이라고 강남 한복판을 걸어다니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사람들 마스크도 안한채로 많이들 나오던데 이런 것은 초상권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이 나온다고 무조건 초상권 침해는 아니며 촬영의 목적이나 구도에 따라 초상권 침해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정도로는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 촬영시 일반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