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법안 과연 만들어지나요?

Question

전세로 들어가려는 자의 전세금 보호 안전장치로 전입신고한 이후 며칠동안은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확정받는 익일이전에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거 흐지부지 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자 기재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같은 법안이 국회계류중이였지만 임의만료로 폐기되었던 만큼 올해도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