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통장이 동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지급되는 분기별로 나오는 아파트 반장의 쓰레기 봉투를 몇년간 본인이 가진다거나 횡령을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아무런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였다면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아파트 반장에게 귀속되어야 할 봉투를 자신이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