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원지로 나라가 정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Question

우리는 코로나 진원지로 중국우한으로 알고있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있는데 인정을 하게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정치적인 입지나 체면의 문제가 더 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진원지로 확정이 되고 중국 역시 이를 인정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막대상 배상금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