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사 프로그램 버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포 신고
안녕하세요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 버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포 하고 있는데
이름도 버젓이 저희 이름을 사용하고 있구요
이럴경우 신고 불가능한가요 ?
네이버에 권위침해 관련 신고하려고 했는데
일반 사이트는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ㅜㅜ
이렇게 불법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 이름을 모방하는 것은 상표권 등록을 받아두셨가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시라면,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시고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요 요구하실 수 있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