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성공보수 이럴때도 내야하나요?
이혼소송으로 원고일부 승으로 판결났는데 비율로는 60:40
청구한 것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인용이 못되어서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손에 쥐는 거 하나없고 다 넘겨야되고
도리어 상대에게 몇천을 내놓아야합니다
팔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 비 상 장 주식을
상대가 감정가로 부풀려 인정받고 현금으로 분할받고
저는 아무 현실적 가치없는
비성장주식으로 재산분배받은 꼴입니다
어디 팔 곳도 살 사람도 없는 휴지조각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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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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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현실적 가치부분이 아니라 재판상에서 인정된 가치를 기준으로 성공보수 지급의무 여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올려주신 것만으로는 방식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보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느껴지실수도 있지만 약정한 바에 따라 방어 또는 인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약정된 바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