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것은 위법인가요?

Question

회사에서 개인의 연차 중 상당수를 날짜를 지정해서 쉬게 한다고 가정하면요. 이건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박대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해 피력하시고, 연차 지정일에 연차 사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회사가 지정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촉진의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자에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또는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따른 사용시기 지정이 아닌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연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임을 설명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1차 통보해서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2차 통보를 하면서 날짜를 지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이외 연차휴가 대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특정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인데,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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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것은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