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없고 4대보험 없고 프리로 일 하면

Question

현재 지역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고 4대보험 없고 프리로 일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봐야하나요 프리랜서로 봐야하나요 사업자로 봐야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 하고 있고 오다받아서 일 하고 있고 3.3%떼고 월급받습니다.

4대 보험도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하에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위의 경우 일용직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