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대채무 개념 중 연대면제와 연대채무의 면제 차이점 질문

Question

6번 문제, 10번 문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6번 문제처럼 갑,을,병이 정으로부터 1500을 빌렸을 때, 정이 갑에 대해서 연대면제를 해줬다면, 연대면제는 따로 갚으라는 뜻으로서 갑은 500만 갚게되고, 을•병은 1500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번도 연대면제라고 했으니 E가 A에 대해서 연대면제를 해줬으니까 A는 300, BCD는 1200을 부담해야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왜 여기서는 BCD 부담이 900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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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해야할 채무의 범위와

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의미가 다릅니다.

연대채무자 일부가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과 동일하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10번의 경우는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무자력이 된 경우에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중 일부가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자력이 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이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되는데

그 중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부분은

채권자가 연대의 면제를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담부분에 관한 문제는 추후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의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