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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딩고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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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정확히 어떤법인가요?

중대재하처벌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특히 유지보수 사업간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기위한 행동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특정 법률이 어떤 법이냐고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유지보수 사업간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법률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1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