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근무 일자와 시간 모두 다르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였습니다.(최대 63시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는 안 써도 되는 거라고 필요 없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 15시간 이상씩 실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으로 주휴를 책정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사업주는 체불을 인정하면서도 대타,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 했던 날들을 모두 결근 처리하여
해당 주의 주휴들은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타를 결근으로 잡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근로시간으로 주휴 책정이 가능하다면, 대타로 결근이 발생했어도(무단결근x) 해당 주의 주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마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그랬냐, 진작 퇴사하지 왜 버텼냐 판단 못한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받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