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찰항고시 기간안에항고장을접수하고 항고기간이 지난이후에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2.고소한 사건이 검찰 처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습니다.항고기간이 지났으면 그사건에관해 억울하더라도 다시고소할수는 없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고소를 다시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항고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항고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아니라 재고소를 하는 경우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것으로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