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실시하는 국가인가요?

Question

악질의 범죄인을 단죄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악질의 범죄인을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은 들어 봤는데, 사형을 집행했다는 얘긴 못들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형법상에 아직 무기징역위에 사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사형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논란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평생 그 죄수에게 들어가는 국민세금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사형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니요 실질적인 폐지국가이며 미실시중입니다.

다만 이번에 법통과해서 가석방없는 무기징형이 신설됬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풍성한물소124입니다.

저희나라도 사형을 구형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사형수는 아직 있지만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법개정이 필요한듯 한데 여전히 반대여론도 있어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