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실시하는 국가인가요?
악질의 범죄인을 단죄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악질의 범죄인을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은 들어 봤는데, 사형을 집행했다는 얘긴 못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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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형법상에 아직 무기징역위에 사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사형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논란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평생 그 죄수에게 들어가는 국민세금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사형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니요 실질적인 폐지국가이며 미실시중입니다.
다만 이번에 법통과해서 가석방없는 무기징형이 신설됬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성한물소124입니다.
저희나라도 사형을 구형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사형수는 아직 있지만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법개정이 필요한듯 한데 여전히 반대여론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