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남지않는다고들었는데요.
성추행 초범일 경우네는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요...?
제 친동생에게 성추행했던 그 몹쓸 피의자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길바라며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