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폭행범도 초범이면 초범이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드나요..? 만약 성범죄가 치밀하게 계획된 후 시도한거라면 초범 적용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요소의 하나로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강간범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참작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인 반면 치밀한 계획 범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초범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하여 시도된것이라면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감형이 안될 수 있습니다(죄질이 나쁘다는 사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양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