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모 전 의원의 10년 전 성폭력 혐의로 정치권이 뜨거운데요. 10년 전 사건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나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달리 정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십 년인 점 그리고 공소시효 연장이나 배제 규정이 과거의 사례까지 소급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서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