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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기심있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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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라인에서 제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고소가능하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계정을 알아도 신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사진이 아닌 한 단순 사진도용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