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는 사람이 사진을 도용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오픈톡 같은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제 사진을 자기사진이라고 올리다가

저한테 걸렸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인지 민사인지, 어떤식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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