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끝없이발전하는포도잼

끝없이발전하는포도잼

카톡 프사 얼굴 실명 올리며 인터넷커뮤니티에 욕설

3년전 4년전 부터 실명 언급하며 욕설

최근에 카톡프사 얼굴 앞모습 뒷모습 다 올리며 지체장애 언급 했는데

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프사로 얼굴 앞모습과 뒷모습이 공개되었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