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가서 자전거를 훔치려 하길래 하지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멀어질까 무서워서 따라갔습니다.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켜서 친구들이 조사를 받는데 저만 전화도 안 오고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합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줄려가지 않은 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자전거를 팔았을 때 돈을 안 받았는데 그 영향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주변에서 따라다녔을 뿐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이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따라다녔다고 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수사관이 수사를 해도 질문자님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절도 현장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특수절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이해가 되고 돈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사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도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임의로 제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배분받지 않은 부분 역시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