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드컵 16강 진출기념 공휴일 지정은 법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드컵 16강 진출로 오랫만에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었는데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여 더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정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문제로 법을 개정하는 거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여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관련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