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는 전혀관련없는 일반시민이 길을 걷는데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필요에 따라 불신검문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적인 수사이므로 불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임의수사로, 이를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심검문 등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협조를 하지 않고 보여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