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나가는데 경찰이 신분증 요구시 반드시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범죄와는 전혀관련없는 일반시민이 길을 걷는데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필요에 따라 불신검문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적인 수사이므로 불응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임의수사로, 이를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심검문 등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협조를 하지 않고 보여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