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프리랜서 번역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은 하지않고 업체에서 3.3% 원천징수 후 비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중고차를 한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없이도 개인사업자로 차량구매가 가능할까요?

업체 미팅등을 위해 제 차를 이용했었는데 제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서 본인이 이용할 차량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2.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량의 감가상각과 유지비를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없으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의보다는 업무와 관련성이 중요할 것 입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이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여 비용을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유지비 및 차량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는 5년 강제 상각과 함께 그 상각액에 한도가 있으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차량을 사용할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직전 질문으로 보아 배우자분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이시는데, 별도 규제 없이 차량 유지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