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별사면은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은 정부에서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