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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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