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불법적치물 피해 어떻게 하나요?
도로를 걷다 도로에 쌓여 있는 건축 자재를 묶어 둔 날카로운 쇠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옷이 10센티미터 이상 찢어졌고 타박상도 입었습니다.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구청)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도로의 불법적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은 해당 물건을 적치한 소유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축자재를 실제로 적치해 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지자체에 그러한 부분까지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