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둑이 자금 장치가 풀려 있던 상가의 물건을 절도해 갔을 때, 사설경비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자금 장치가 풀려 있던 상가의 물건을 도둑이 들어서 절도해 갔을 경우에, 계약을 맺고 보안을 담당한 사설경비업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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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경비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풀린 것과 풀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경비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것의 책임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잠금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경비 장비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등 책임이 없다면 경비업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금 장치의 풀림에 대한 원인이 해당 잠금 장치의 관리 과실이나 결함에 의한 것인지 확인 후에 결함에 의한 경우라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