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집에서 계약갱신거절 당한 후 매매 시 소송문제
2년 계약갱신청구 거절당한 후,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서 살고있습니다.
이사 전 집주인이 11개월뒤에 집을 매매 했는데..
변호사 없이 일단 고소하고, 진행해보려하거든요?
어려울까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일단 정말 짜증나지만, 전 집의 계약서가 없어졌네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임대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 주택을 매매했다면, 실거주 목적 거절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매 시점·사유·거절 당시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입증 부담이 임차인에게 있어 난이도는 낮지 않은 편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들었다면, 일정 기간 내 제삼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거절 당시 이미 매도 계획이 있었는지, 실거주 의사가 없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입증자료 및 준비 서류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확정일자 내역,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록, 임대차 보증금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 관련 자료, 등기부등본상 매매 시점 자료 등으로 임대차 관계와 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 증거가 됩니다. 이사로 인한 손해는 이전·현재 주거비 차액, 이사비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실무 조언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경과와 손해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독 진행도 가능하나, 상대가 다투는 경우 증명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 전 전략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련 필요 서류나 증거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