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금산분리 예외가 된 이유는 무엇이였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카카오그룹만 인터넷은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보유한 대기업 그룹들은 은행을 보유할 수 없는데 왜 인터넷기업인 카카오에게만 허락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은행 도입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기존은행들에게는 규제 완화와 IT기업들의 은행진출을 허용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을 가진 기업들은 금산분리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 문제때문에 제한해왔으나 IT기업은 제조업과 연관성이 낮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ICT기업으로서 산업자본으로 분류 되고 있으나, 인터넷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더 넓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게 정부와 금감원이 국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키우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워서 국내 새로운시장과 핀테크사업을 키우고자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게는 금산분리예외적용을 하여 규제를 풀어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카오뱅크가 금산분리 예외가 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특례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 금융기업이 은행 지분을 10퍼세트 넘게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규제에서 비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를 만들었는데, 금산분리 예외가 된 이유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특례로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금산분리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