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세일중 프리세일 판매금액을 들고 잠적한 재단처벌
프리세일 중 재단에서 모든공식채널을 닫고
잠적 하시게 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거래소 확정이 되었다는 공지와 금액 까지 명시 하시고
분배 개념이라고 판매하셨는데 이경우 사기죄 성릭되는게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코인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챙겨 이를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