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에게 돈빌리고 갚질못했는데 징역갈까요?

Question

6000만원 빌리고 변제를 하지못하고 지금 사기고소를 당하였는데 이거 징역가게될까요? 사건이 검찰송치되고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아무얘기도 없어 더 걱정되고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로 기소가 된 사안인지, 공판이 시작될 사안인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사기범죄의 경우 일부라도 변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까지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일 수 도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많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부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