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주고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황인데 사기로 고소해서 현재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검토중이라며 1년 넘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절차가 검찰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면 담당 검사에게 수사촉구서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병행하여 추후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금전적 배상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적인 절차를 병행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가압류를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