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사업장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친구 또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가 궁금해요.

예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기가 병원을 차리고자 하는데

자기 명의로는 지금 이미 병원을 하나 갖고 있어, 새로운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기존에 있는 병원을 처분하고 나면 새로 개설된 병원으로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투자자들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해서

잠깐만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 명의로 병원 개설하는 게 정말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크게 친하지 않은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에 이미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거절하긴 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문제가 발생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사업관련한 채권채무관계에 고나하여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