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당에 쥐약을 풀어뒀는데 들새가 와서 먹고 죽으면

Question

주택 마당에 쥐가 있어서 쥐약을 잔뜩 뿌려뒀습니다. 만약 새가 와서 먹고 죽으면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법적인 책임이나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야생 고양이가 돌아다니지만 쥐는 안 잡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을 뿌린 것과 들새가 와서 먹고 죽은것 사이에는 법적인 책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십니다. 법적, 도덕적 책임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