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의 대리인 관련 질문
1. 성년후견인의 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는 건가요?
피성년후견인을 대리 or 성년후견인을 대리
2. 성년후견인의 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인 기준 복대리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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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