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뭐 하라는게 없어요...
두달 전 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이 "oo본인 맞으시죠? 통매음 고소가 들어와서 본인 맞는지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하고 싸우던 도중 성적의도 없이 한번만 말한거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찰분은 "나중에 전화오면 잘 받고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로톡에서도 상담을 해봤는데 단발성에 직접적인 단어도 없어서 불송치 날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저는 얼른 조사를 받고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전화왔던 번호로 담당 경찰관께 언제쯤 조사받으러 가면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고소인이 조사 출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일뒤에 조사 끝나면 상황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에대해 질문이 두개가 있습니다.
1. 이렇게 고소인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어찌되나요?
2. 얼른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담당 형사님께 상황을 다시 여쭤보는게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3.롤 채팅내역이 3달이 지나면 날아가는데 친구 부모님 계정이라 선뜻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맘 놓고 있다가 3달이 지나고 덜컥 조사 출석 요청이 왔는데 채팅 내역이 없으면 싸우던 상황에서 욕한거라는걸 입증하기 힘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이 지속하여 조사에 불응하면 수사관으로서는 사건을 묵히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씁니다.
2.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다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네. 질문자님의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입증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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