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버스회사들이 파압을 해데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인지 초법적인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위한 시정당국의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와 같은 공익사업장인 경우, 15일 안에 노동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조정 중단, 행정지도 등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사 어느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중단 결정을 받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 근로자도 헌법상 근로자로서 파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은 아닙니다.
버스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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