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인데 보완수사요구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Question

상해로 검찰송치된 사건입니다.

아들이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는 안 다쳤는데 2주진단 , 제아들은 이부러지고, 코 골절로 수술한 상태입니다

나의 사건조회에서

죄명 :상해, 검찰처분결과 : 보완수사 요구

이렇게 떠있는데 보완수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가해자의 결과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완 수사의 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기타 추가 적인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소 전에 좀 더 수사적으로 보완이 될 부분을 참고하여야 하고 관련 수사 기록 등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열람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즉 수사지휘를 내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내용에 따라 추가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처분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며, 보완수사내용에 관하여는 담당수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