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물림 사고의 경우 개주인의 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는 개별 사안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