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산책할 때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반려견이 산책을 하다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 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 등 죄책을 질 수도 있겠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무는 경우, 동불보호법위반 또는 재물손괴죄 성립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죄명적용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동물이므로 재물로 평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손괴는 고의로 손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실에 의하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