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휴게소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분실했다가 주운사람이 자수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케이스이긴하지만 지갑을 주워서 주인이나 경찰에게 줬는데 주인이 지갑안에 현금이 사라졌다는 등으로 오히려
주워준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이 내려질까요?
은행atm기기 앞에 일부러 지갑을 놓아두고 다른 사람이 직접 지갑을 주워 은행창구나 경찰에 가져다 줄 상황을 유도해서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워준 사람이 보호 받을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