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는건가요?

Question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기가차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명목으로 악의적인 범죄가 성행해도 용서하는 세상이 온거 같아 말이 않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사등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무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해서 그 연령을 낮추는 등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보다 공론화가 되어 개정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