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변기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Question

아파트 윗집 변기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목에 누수라고 했지만 윗집에서 변기 물 내릴때마다 그물이 전부다 폭포수처럼 저희집 화장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똥오줌 물이 화장실 전체에 튀어 집기류며 물품 하나도 쓸수 없어 다 버려야 합니다

윗집에서 처음엔 배관공사만 해준다고 했다가 화장실 배관과 천장교체는 업체를 불러 해주고 청소비와 물품조로 3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화장실을 닫아놓고 있어도

집안전체에 악취가 퍼져 식생활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집 화장실에서 변기배관을 잘라 막힌부분을 찾고 똥과 이물질을 다 파낸후 다시 설치 해야한다고, 공사를 하면 더 악취가 심할거라고 해서 며칠간은 일상생활이 힘들듯 한 상황입니다

화장실 전체 공사는 못하더라도 장식장교체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는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식장교체는 기재된 내용상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