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에서 텔레비전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서 밤에 잠을 자기 힘들정도 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아파트에서 옆집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괴롭습니다. 노부부가 옆집에 사는데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소리도 크고 밤에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새벽에도 4시면 일어나서 시끄럽게 텔레비전 크게 틀어서 힘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에 경범죄처벌법위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 관련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라면 추가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