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시끄러운 개 같은 동물을 키워도 문제될 게 없나요?

Question

요즘 공공주택에서의 소음문제가 정말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개를 키워서 주인이 없는 시간에 대낮에 계속 짖어대면 이웃들의 고통이 정말 말도 못하게 클 것인데요. 이런 개를 아파트에서 키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행위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