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감재기 소방법에 관해 질문합니다.
상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데 이때에 설치를 해야하는 사람은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인가요? 의무로 설치를 해야하는데 어느쪽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그 자체의 용도에 맞춰 설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게 된 상황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