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원인이 한 점포의 전기배선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다양한 상가가 밀집해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최초 화재의 원인이 어느 한 점포의 전기배선이라면(전기배선은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작업된 그대로의 상태)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과 해당 점포의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관련 안전주의의무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책임을 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